곗돈 대여금 변제 책임 다툼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피고보조참가인 D의 곗돈 납입 의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는 원고 A에게서 대여금을 빌렸고, 이후 원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받을 곗돈 39,000,000원으로 대여금 변제를 대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피고 C가 D의 곗돈 납입 의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D와 피고 C는 D의 배우자 F이 원고에게 22,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곗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당 금액이 다른 번호계의 곗돈에 대한 변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변제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피고와 D가 해당 금액이 이 사건 곗돈에 대한 변제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계주로서 참가인 D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번호계를 운영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C: 참가인 D의 곗돈 납입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D: 원고 A에게서 대여금을 빌렸고,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주채무자입니다.
• F: 피고보조참가인 D의 배우자로, D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D는 원고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자신이 받을 곗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D의 곗돈 납입 의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D의 배우자 F이 원고에게 총 22,500,000원을 지급했는데, 피고와 D는 이 지급이 연대보증된 곗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F의 지급이 다른 번호계의 곗돈 채무를 변제한 것이며, 연대보증된 '이 사건 계'의 곗돈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 C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D의 배우자 F이 원고에게 지급한 22,500,000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의 곗돈 납입 의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와 D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합의에 따라 D의 모든 곗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제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F의 지급이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6월 12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D와 연대보증인 피고 C가 D의 곗돈 납입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이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계'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D가 갚지 않은 곗돈 3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과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 법원은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특정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연대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28조 이하의 연대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주채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변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3. 합의 내용의 해석: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합의 당시의 대화 맥락,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당사자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복잡한 금전거래가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의 발생과 변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채무가 얽혀 있을 경우, 특정 금액을 변제할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제 사실과 대상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대상이 불분명한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자 측에서는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송금 내역에 변제 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