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여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