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한 치킨 매장 운영자가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만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대두유가 섞인 기름을 사용해 치킨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홍보물 부착을 통한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전단지 배포를 통한 허위 광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가깝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서 C매장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1월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이 매장에서 일반 대두유 40%가 혼합된 튀김용 기름으로 닭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매장에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원료로 한 D 올리브유만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부착하여 원재료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대광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불특정 다수 손님에 대한 사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치킨 매장 운영자가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대두유가 섞인 기름을 사용한 것이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 방식(홍보물 부착 또는 전단지 배포)에 따른 유무죄 판단 차이, 불특정 다수 손님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치킨 매장 운영자는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사용이라는 허위 홍보물 부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재판이 더 진행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 관련 사업자가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을 허위로 광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홍보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처벌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기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이는 공소 제기 절차의 하자로 판단되어 사기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사기 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비록 범죄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법익은 독립적이므로 전체가 하나의 사기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원칙은 이 사건 사기 혐의 공소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 비용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광고의 정확성 유지: 식품이나 요식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품의 원재료, 성분, 제조 방법 등에 대한 표시나 광고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100% 올리브유"처럼 특정 성분 함량을 강조할 경우 실제 함량이 광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과대광고의 위험성: 식품 등의 명칭, 품질, 성분, 용도 등에 관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각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중요성: 전단지 배포와 같은 광고 행위의 유무를 다툴 때,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CCTV, 증언의 신빙성, 실물 자료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