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농업회사법인B와 피고인 A가 무허가 시설 운영 및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건

농업회사법인B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A는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변경허가 없이 자가 처리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태국 국적의 근로자 E가 약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산재 처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강화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사는 형을 결정했습니다. 건축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