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누범 기간 중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약 6개월 후인 2022년 9월 19일 19시 51분경 경주시 C, ‘D 본점’ 앞길에서 차량 창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 E의 카니발 자동차 내부에서 현금 45,000원과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이후 그 무렵부터 2022년 11월 9일 14시 53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 행위가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1,05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판결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절도):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과 주거에서 금품을 훔쳤으므로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이 죄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이 법 조항들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금액이 명확했기 때문에 배상신청인 B는 이 제도를 통해 피해액 1,050,000원을 지급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재산 보호: 차량이나 주택을 비울 때는 창문과 문을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설치나 차량 블랙박스 활성화도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시 대처: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배상 청구: 형사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판례와 같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절도죄처럼 명백한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 주변 경계: 주거지 주변에 낯선 사람이 배회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감지될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