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면접 위해 집 들어갔다 발생한 성적 행동 주거침입 사건

구인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보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고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내심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인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람
• 피해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구인광고를 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했습니다. 면접 장소를 물색하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면접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였고 이후 피해자가 집을 확인하던 중 홈CCTV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인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사람이 추후 집 안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경우 처음 집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죄 성립을 위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구인 면접을 위해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집에 들어갔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집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행위이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당시 내심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실상의 평온상태 침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객관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침입자의 내심의 의사가 불순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할 만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사람의 내심의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주거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경우 설령 그 동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가 없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내 다른 불법행위: 주거에 적법하게 들어간 후 주거 내에서 다른 불법행위(예: 성범죄, 재물손괴 등)를 저질렀다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최초의 주거 침입 행위와는 구별하여 판단됩니다.
4. CCTV 활용: 주거 내 CCTV는 사건 발생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