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업 영위하며 수억원 편취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2,917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4,650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총 약 2억 3,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며 다른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하도급업자, 근로자들, 다른 건설업자): 피고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대금, 임금,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약 2억 3,5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 총 2,917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4,650만 5천 원을 체불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상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총 약 2억 3,5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받은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탄원, 실형 전력 없음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리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가 선처를 원하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족들이 탄원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불법 건설업을 영위하며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으며,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약 2억 3,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등록 건설업을 운영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양형: 법원이 범죄에 대해 어떤 형량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황도 있었지만,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부당)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사업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