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치료비는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비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4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106,71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하게 초과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예은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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