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두 차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두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폭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F: 피고인 A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를 당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
• 피해자 L: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와 가방을 절도당하고 그 체크카드로 물품 결제 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사기미수, 절도미수, 도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두 번의 원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두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합쳐져야 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개의 별개 원심 판결이 사실상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수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판단.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죄목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 죄가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파기환송, 파기자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항소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등):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형법 제342조 (미수범): 사기죄와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8일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와 별개로 죄가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