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 동업체 해산 후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B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가 동업체를 운영하다가 해산하면서 정산금 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동업체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피고 B와 공동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동업체 재산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제세공과금 관련 청구는 피고들이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