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문서까지 위조한 사건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속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총 6,336만 6천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 상환을 증명하는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접근하여 돈을 직접 받아내는 '수금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F, G, H, I: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건넨 사람들.
• 피해자 B: 피고인 A가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던 피해자.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등):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전반적인 사기 계획을 수립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관리책', '실행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이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수금책'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2021년 3월 8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K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 피해자 E는 이 말에 속아 현금 1,166만 6천 원을 준비했고, K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3.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충북 단양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K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K에서 나오신 분이 맞느냐'고 묻자 '네, 직원 맞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를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4.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6만 6천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5. 이후 2021년 3월 15일까지 피고인 A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F, G, H)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336만 6천 원을 받아냈습니다.
6. 또한, 피해자 I로부터 2천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검거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 48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의 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D로부터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았습니다.
2. 이 납부증명서는 P은행 대표이사 O 명의로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 B가 2,100만 원의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 B에게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처럼 속여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대출 상환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 관련 서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그리고 제30조 (공동정범):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망'은 피해자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K 직원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로부터 2천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P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더욱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위반 (제37조):

   • 판결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발생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거나 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 이 법률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책임 분담이 복잡하여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사칭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묻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거나,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으십시오.
• 대출을 미끼로 한 선입금 요구는 사기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서는 이러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어떤 경우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현금을 인출하여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지 마십시오.
•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나 문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보여주는 서류나 증명서라도 위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