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사업과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룸 건축 사업 자금, 아파트 중도금, 중고차 매입 투자금, 대부업 투자금, 가압류 해제, 포도밭 담보 제공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 사건의 주범으로, 여러 건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원룸 건축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단독으로 추가 사기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사기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 B, C에게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여 원룸 건축 자금, 아파트 중도금, 중고차 매입 투자금, 가압류 해제, 포도밭 담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약 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Q: 피고인 A에게 대부업 투자 명목으로 약 3억 2,025만 원의 사기를 당하고, 피고인 A가 위조한 차용증을 받은 인물입니다.
• H(주) / L 주식회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이거나 가압류 대상 부동산 소유주입니다.
• V 대리점 대표 W: 피고인 A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차용증을 위조한 명의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다수의 사기 범행을 포함합니다.

1. 원룸 건축 사업 자금 사기 (피고인 A, B 공동): 2017년 6월 15일,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 D에게 'B이 주택건설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원룸 9세대를 건축하여 곧 준공할 예정인데, 공사 자금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준공이 불가능했고,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2. 아파트 중도금 사기 (피고인 A, C 공동): 2018년 5월 30일경, 부부 사이인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 D에게 'K아파트 2층을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8,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니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고 공증 및 담보 설정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3. 원룸 준공 자금 추가 사기 (피고인 B 단독): 2017년 6월 20일경,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경주 원룸 준공 자금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준공만 되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역시 실제로는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4. 중고차 매입 투자 사기 (피고인 A 단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19년 1월 8일경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0차례에 걸쳐 합계 17억 420만 원(실제 피해액 약 1억 6,88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었으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운영했습니다.
5. 가압류 해제 사기 (피고인 A 단독): 2018년 5월 25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의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D의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B을 대신하여 1억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6. 포도밭 담보 차용금 사기 (피고인 A 단독): 2019년 10월 2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소유의 3~4억 원 상당 포도밭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도 해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담보 설정이나 원리금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습니다.
7. 대부업 투자 사기 (피고인 A 단독): 2020년 5월 27일경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이면 원금과 10%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2,0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단독): 2020년 10월 13일경 및 14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Q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V 대리점 대표 W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원룸 건축 자금, 아파트 중도금, 중고차 및 대부업 투자금, 가압류 해제, 포도밭 담보 제공 등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총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공모했던 피고인 B은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C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액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Q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원룸 건축 자금, 아파트 중도금, 투자금, 담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피고인 A와 C이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의 중고차 매입 투자 사기 범행은 총 편취액이 17억 420만 원에 달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Q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V 대리점 대표 W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차용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 Q에게 전송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범죄가 과거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대출 제안 시 주의: '고수익 보장', '단기간 원금 및 이자 회수' 등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고, 투자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용도 불투명한 자금 요구: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가 밝힌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지, 그리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것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약속 확인: 부동산 담보를 약속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 소유주,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 설정 여부, 거래 가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된 담보 설정을 실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차용증 및 공증 활용: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단순한 차용증 외에 공증을 받아두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채권 확보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계좌 사용에 대한 경계: 회사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요구 시 신중: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나 대위변제를 약속하는 경우, 그 약속을 이행할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의 중요한 권리 포기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모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