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 운영 사건

피고인 A는 경산시에서 마사지 업소인 'C'를 운영하면서 2020년 2월 초부터 4월 27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D, E, F 3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불법 체류 상태임을 알면서 고용했으며, 이들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산시에서 마사지 업소 'C'를 운영하며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사람.
• 외국인 D, E, F: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업소에 고용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산시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D를,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E를, 그리고 2020년 4월 27일 F를 고용했습니다. 이 세 명의 외국인(태국 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임을 알면서도 고용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이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들의 불법적인 고용 상태와 더불어 업소 내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했는지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피고인이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과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인 취업 비자 또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D, E, F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이 조항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위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불법 고용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3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3회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것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등 재산형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비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통해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업주에게 벌금형 등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도 관련 법률(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특히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