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 'C' 운영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경산시에 위치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초부터 4월 27일까지 총 세 명의 외국인(D, E, F)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업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그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