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 발생에 따른 의사의 설명 부족 위자료 지급 판결

원고 A가 C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하지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D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의사 D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인 마미증후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4천만원을 피고인 공제조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64년생 여성으로, 2015년 C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하지 마비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된 환자입니다.
• 피고 B공제조합: 원고를 수술한 의사 D가 가입한 공제조합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상한도 2억 원)을 대신 부담하는 당사자입니다.
• 의사 D: C병원 소속 의사이자 원고의 척추 수술을 집도한 의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1월경부터 심한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 등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D 의사로부터 'L3-4, 4-5번의 관절하부 협착 및 요추5~천추1의 관절하부 협착, 추간판허탈'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15년 5월 28일 D 의사에게 제3, 4 우측 추간판절제술, 요추 4, 5번 양측 후궁절제술 등을 포함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D 의사는 염증, 신경부종, 신경손상, 2차적 수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으나, 수술 후 원고는 '우측 종아리가 저리고 당기면서 오그라드는 듯하다', '양다리가 많이 떨리고 양 허벅지 내측으로 많이 무디고 남의 살 같다' 등 심각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재활전문 F병원에서 원고는 '하반신마비(다리)NOS, 말총증후군, 말총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018년 6월경 D 의사 측에 마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양측 요추부의 다발성신경근병증 중증'인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운동장해, 하지마비와 같은 감각이상, 대소변장애 등과 같은 기능장애 동반'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자 노동능력 74%의 상실률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D가 원고 A에게 척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 D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특히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A에게 4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5월 28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과실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의사 D가 원고 A에게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른 신체 부위에 수술을 했다거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한 '양측 요추부의 다발성신경근병증 중증'(마미증후군)과 같은 중대한 후유증은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 D는 수술 동의를 받으면서 '신경(경막)손상, 경막파열, 경막하 출혈 손상'에 대해서만 막연히 설명했을 뿐, 마미증후군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후유증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즉,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이 몸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후유증,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희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2. 설명의무의 증명 책임: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3.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예: 치료비, 일실수입 등)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률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를 의료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 상황에서도 설명의무가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는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사전 설명 요구: 의료진에게 수술 또는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과 후유증, 특히 회복이 어렵거나 중대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설명 내용 기록: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은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경청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수술 동의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 자료나 녹취 등의 형태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록 확보: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간호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4. 다른 의료기관 진료: 기존 병원의 진료와는 별개로,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설명의무 위반의 중요성: 이 판결처럼 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