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C가 피고 차량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원고 C의 부모인 원고 A와 B에게 이미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C가 무상으로 차량에 동승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손해를 확대했다며 책임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의로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으며, 원고 C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C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C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776,435,914원을, 원고 A와 B에게는 각각 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