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제조·수입 금지 제품

•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6호).

판매 등 금지 제품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판매 등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 판매 등이 금지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