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미제출에 따른 설계비 포기 약정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설계 용역을 맡긴 B(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완성 도면을 제출하지 못하여, B가 잔여 설계비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약정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잔여 설계비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B의 설계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설계 용역을 맡기고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완성 도면 제출을 요구한 측 (원고, 반소피고)
• B: 주식회사 A로부터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잔여 설계비를 청구한 측 (피고, 반소원고)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B는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 요구 등의 문제로 추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피고 B가 2018년 7월 17일까지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완성 도면을 재작성하여 제출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서 작성 시까지 미지급된 설계비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서상의 기한 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약정대로 잔여 설계비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의무를 이행했거나 약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2억 2천 7백만 원의 잔여 설계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와 맺은 약정서에 따라 2018년 7월 17일까지 사업 변경 승인을 위한 완성 도면을 제출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의무 불이행 시 '미지급된 설계비 전액을 포기한다'는 약정의 해석과 유효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피고 B의 설계비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잔여 설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 B는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성 도면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완성 도면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이행 시 잔여 설계비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피고 B의 잔여 설계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는 계약서처럼 그 문서 자체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문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당사자들이 계약의 해석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순히 문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과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여 설계비 전액 포기'라는 문구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법원은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이미 발생한 설계비를 포함한 모든 설계비를 포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서명 날인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잔여 설계비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경우,

1. 계약서 및 약정서 명확화: 계약이나 추가 약정을 할 때는 권리와 의무, 이행 기한, 위반 시의 불이익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무 이행의 철저한 기록: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메일, 우편 송부, 수령 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이행 제공의 명확성: 도면 제출 등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구두로 통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의무 이행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 약정의 우선 적용: 기존 계약 내용과 새로운 약정 내용이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체결된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