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보관하던 무가 부패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농업회사인 원고가 냉동·냉장 시설 업체인 피고와 무 보관 계약을 맺고 540톤의 무를 입고하였으나 약 한 달 후 무 435톤이 부패하여 전량 폐기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무의 부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상 피고에게 물품 관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천1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무 농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생산한 무를 보관하기 위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냉동·냉장 시설물을 운영하며 원고와 무 보관 계약을 맺었으나, 보관 중인 무가 부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무 농사업을 하는 원고는 2022년 6월 13일 피고와 냉동·냉장 시설물 이용 계약을 맺고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무 540톤을 피고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무 105톤을 출고했으나, 7월 20일 창고에 남아있던 무 435톤이 모두 부패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무 부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무리하게 많은 양의 무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생한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냉동·냉장 시설물 보관 계약에서 보관된 물품이 부패했을 때 시설물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계약 내용상 물품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천1백만 원과 2022년 7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억 8천1백만 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합니다.

결론

냉동·냉장 보관 계약에서 물품의 손상이나 품질 저하에 대한 책임은 명시된 계약 내용에 따라 보관 시설 제공자에게 있으며, 보관 물품의 부패 원인이 계약 상대방의 과실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폐기 당시의 물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의 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가졌으나, 무가 부패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폐기된 무의 당시 시세를 통상의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피고가 회사이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어 손해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등):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망실, 현저한 품질 저하에 대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의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물품 보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품의 손실,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시설의 용량과 보관할 물품의 양을 계약 전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서에 적정 보관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품 부패나 손상 발생 시, 폐기 전 현장 사진, 관련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손상되거나 폐기될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관련 시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