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D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8년 G 주식회사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G 주식회사는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와 시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