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정지 신청 사건

A는 자신과 대한석탄공사 사이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5,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의 정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대한석탄공사: A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대방이자, 경매를 진행하려 한 측입니다.

핵심 쟁점

A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대한석탄공사를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7715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 절차를 당사자 사이의 2024가단506120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