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요약에서는 신청인의 주장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5,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진행 중인 근저당권 말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