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사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신청인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