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가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허위 상장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주식 매매를 중개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B은 A의 직원으로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인 무인가 투자중개업 실무를 수행했으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의 비상장 주식 허위 광고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중개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운영한 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무인가 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실무(대금 입금, 계좌 이체, 주식 전달 등)를 수행한 자
• 성명불상자들: 허위 상장 정보 광고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주범
• 피해자들: 성명불상자들의 허위 광고에 속아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대금을 편취당한 사람들
• E: 피고인 B의 지인이자 피고인 A, G와 주식 거래를 논의하며 상황을 전달받고 전달해준 인물
• G: 허위 광고에 대해 항의하고 피고인 A, E와 주식 매도 매수를 논의한 인물
• R: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피고인 A의 지인

분쟁 상황

성명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허위의 상장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이 팔려고 하는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주식 거래가 허위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음에도 중개를 계속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그의 직원인 피고인 B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중개업을 운영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들의 허위 광고와 피고인 A의 중개로 인해 속아 주식을 매수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비상장 주식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허위 광고 사실을 몰랐고 직접 기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A이 최소한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거래 전반을 장악한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허위 광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기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징역 4년)과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의 형량이 각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이 금융자산 거래 경험이 많음에도 성명불상자와의 대규모 비상장 주식 거래 중개 과정에서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은 점, 허위 광고 항의를 받고도 중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B의 사기 공모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피고인 B이 허위 광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순 실무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징역 4년 형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형에 대해서도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비상장 주식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공모 및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혐의는 유죄이나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무죄 추정의 원칙,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대법원 판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모의사의 합치: 각자가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성명불상자들의 허위 광고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주식 중개를 지속하여 전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이 공모의사 합치로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 기능적 행위 지배: 모든 공범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중개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할 수단을 확보하게 한 점이 기능적 행위 지배로 보았습니다.
3. 범죄사실 인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in dubio pro reo)과도 연결됩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상장 주식 투자 시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실제 가치, 사업 계획, 상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과장 광고나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중개인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기망 행위를 발견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 광고 자료, 거래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추후 범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사람과의 고액 금융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신원이 불분명한 가담자들이 많으므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가 인정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