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의 상담기록카드 위조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상담기록카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조한 상담기록카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피고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추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사실확인서 작성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담기록카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담기록카드가 원본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뢰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효성 광주지점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전체 사건 261

손해배상 45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