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기자전거 원산지 판정 이의제기 결과 통보 불복 사건

주식회사 A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자전거를 유럽연합(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광주세관장은 주식회사 A가 수출한 전기자전거의 원산지 진정성을 사후 검증하였고, 조사 결과 해당 물품들이 한국 원산지 결정 기준(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광주세관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결과를 주식회사 A에 통보했고, 주식회사 A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통보되자, 해당 통보들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광주세관장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행위'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한민국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조 및 수출하며,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진 회사입니다.
• 광주세관장: 주식회사 A가 수출한 전기자전거의 원산지 진정성을 사후 검증하고 이의제기 결과 통보를 한 대한민국 관세 당국의 기관입니다.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세관: 주식회사 A로부터 전기자전거를 수입한 각국의 세관으로, 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당사자들입니다.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수입자: 주식회사 A로부터 전기자전거를 수입한 각국의 기업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4일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 제조업체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910대(쟁점물품1)를 독일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및 12월 29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130대(쟁점물품2)를 오스트리아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213대(쟁점물품3)를 네덜란드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각 수입국 세관(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이들 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진정성과 정보 정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한민국 광주세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주세관장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각 쟁점물품에 대해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쟁점 물품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전량 사용했고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일반 기준)을 거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 2, 3의 경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세관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2022년 9월 6일, 2022년 9월 26일, 2022년 11월 18일)했고, 주식회사 A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결과가 담긴 통지(제1차 2022년 10월 24일, 제2차 2022년 11월 16일, 제3차 2023년 1월 2일)를 보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게 보낸 원산지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광주세관장의 원산지 조사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따른 조사권 남용이나 조사 결과 통지의 형식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쟁점 물품들이 한-EU FTA에서 정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기준이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세번 변경)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광주세관장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오적용 등 실체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광주세관장의 원산지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EU FTA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입국 세관이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행위이며, 수출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 판단(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만약 본안 판단을 가정한다면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이나 실체적 위법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 광주세관장의 조사권 행사는 적법한 범위 내였고, 원산지 판정 또한 사실오인이나 법령 오적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 제2조 제1항 제1호 (자유무역협정 정의)​: 이 법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 및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
   • 제7조 제1항 (원산지 결정 기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번호 변경,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주요 공정 수행, 또는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제12조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따라 한-EU FTA가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원산지 조사 등)​: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권 남용 금지(제9항) 및 원산지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이의제기 절차(제6항, 제7항) 등을 규정합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한-EU FTA 의정서)​:
   • 제2조 (원산지 제품 정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획득된 제품은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 제5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등은 원산지 제품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됩니다.
   •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 수입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 관세당국(피고)이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수입자 관세당국에 통보합니다. 수입자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대우 부여를 정지할 수 있으며,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조 가목 (HS 통칙 제2호 가목)​: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내부적·중간적 행위를 반드시 처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결정 기준의 철저한 이해 및 준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제조 과정에서 이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명확하고 투명한 제조 공정 및 자료 관리: 원산지 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제조 공정(특히 원산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원재료명세서, 수입 신고 내역 등), 생산 일지, 인력 운용 기록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상 기록과 실제 작업 현황 간의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부분품 수입 시 HS 코드 및 가공 정도 신중 검토: 완제품과 동일한 HS 코드(관세율표 품목 분류)를 가지는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하는 경우, '단순 조립'으로 판단되어 FTA 원산지 기준(세번 변경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부품의 원산지와 국내에서의 가공 정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 당국에 사전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산지 조사 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이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조사 결과를 수출자에게 통보하는 행위가 항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통보는 수입국 세관의 최종 관세 부과 결정에 앞선 '중간행위' 또는 '사실의 통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 고려: 만약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결과로 인해 수입국 세관이 수입자에게 특혜 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린다면, 수입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수입국 법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직접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