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사용종료·폐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다음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함)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함)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함)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5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 또는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최종 처분시설 중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함)을 사용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
“정기검사”란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2회 이후의 정기검사)를 기준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1항).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
「폐기물관리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를 해야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8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형」 제25조).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44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1조]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4호).
「폐기물관리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