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프리랜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동물 분비물 이용 발전 기술 특허 등록 및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저렴한 비용으로 2개월 안에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총 8,859,000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허 등록 및 대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는 동물 분비물을 이용한 발전 기술 특허 등록을 원하여 지인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발명 특허 업무를 맡기면 누구보다 저렴하게 특허를 등록해주겠다,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2달 안에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허 등록 및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1,500,000원, 발명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명목으로 7,359,000원, 합계 8,859,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특허 등록 및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편취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허 등록이나 대출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를 의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