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나,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미지급된 부분과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안전관리비, 자재 손실금 등 총 2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과 경비 공제액을 인정한 5,821,517원만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공사비나 물가상승 등에 대한 별도 약정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유한회사 D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공동수급체 회사들. B 주식회사가 대표회사였음)
• 관련 발주처: E대학교 산학협력단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 준 주체)

분쟁 상황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축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도급받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 외에 실제 합의된 공사대금이 더 많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비계, 동바리) 비용,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손실, 물가 상승분, 안전관리비, 유로폼 자재 손실금 등에 대해 피고들이 총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추가 대금이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 완료 후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시공 평가액 유보금, 추가공사(비계, 동바리 설치 해체) 대금,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 장비 및 노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 추가 안전보건관리비, 유로폼 손실금 등 총 242,737,63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서상 공사대금 외에 실제 합의된 공사대금이 더 있었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레미콘 수급 지연이나 물가상승 등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 발생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의 정확한 액수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1,51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42,737,639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들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시공 평가액 유보금: 계약서에 명시된 1,834,200,500원이 최종 합의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었으며, 기지급된 1,783,340,340원을 제외한 50,860,160원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실제 공사대금' 1,876,458,900원 합의나 시공 평가액 유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추가공사(비계, 동바리 설치 해체 노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른 장비와 노임의 과다 투입금액: 공사 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레미콘은 발주처가 제공하며, 수급 지연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 총액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추가 안전보건관리비: 원고가 실제로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유로폼 손실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들이 유로폼 자재 전체를 매몰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손실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청구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 원고가 주장한 45,038,643원이 공제될 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50,860,160원에서 경비 45,038,643원을 공제한 5,821,517원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와 경비 공제액을 인정한 소액만을 받아들였으며,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안전관리비, 자재 손실금 등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추가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이나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히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3.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수급인(하도급 업체)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도급인(원도급 업체)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계, 동바리 설치 등 추가공사를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이 정한 연 5% (판결 선고일까지)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높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5. 공동수급체의 연대 책임: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이 대신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계약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같은 핵심 사항은 어떤 금액으로 확정되었는지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추가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양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고, 추가 비용 및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증거 자료의 확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을 주장할 때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작업일지, 사진,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책임 소재의 명확화: 공사 지연이나 자재 수급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시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처분문서의 효력: 법원에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하게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