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건의 금속공사를 발주받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4,2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부터 10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I(병원) 벽체형 금속공사, H병원 벽체형 금속공사, J 식육점 금속공사, 새시교체공사, H병원 및 I(병원) 추가공사, J 횟집 금속공사, ○○사거리사무실 금속공사 등 여러 건의 금속공사를 발주받아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들의 총 견적금액은 65,202,000원이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직원 G를 통해 위 각 공사비 견적을 전달받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21,0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44,202,000원은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이미 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될 이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20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2023년 2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인 2025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0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한 부분은 변제기 도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추가 변제 항변 또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상사채무로 보아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년 2월 14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8월 19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법상의 연 6%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 적용됩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다음날부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더 이상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5년 8월 20일부터 실제로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증명책임의 원칙: 원고는 공사 완료 및 대금 청구 권리를, 피고는 대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각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금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한 2022년 10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변제기 도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유사한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계약 내용과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나 견적서, 발주서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완료 시에는 완료 확인서나 준공 확인서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점을 볼 때, 대금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넷째,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불분명할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사대금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법상 상사채무로 간주되어 상법에서 정한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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