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19세)를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새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같은 날 오전에도 계속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다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저녁, 피해자 D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고인 A 등 처음 만난 일행들과 합류하여 다른 술집과 H의 집에서 술게임을 하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게임 중에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게임과 옷을 벗는 게임 등 수위가 높은 게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술과 게임 분위기 때문에 강요된 상황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경 매트리스에 누워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시 깨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돌아와 다시 잠든 뒤, 오전 10시경 또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친구 E과 함께 황급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증인 E의 증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준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준유사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과음하거나 모르는 사람들과 동석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깊이 잠든 상태는 성범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대응 등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인의 증언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술게임이나 파티 분위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느낀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