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수영장에서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17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2016년 7월~8월경 P리조트 수영장에서 잠수 중이던 피해자(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초순 21시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팔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 끝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부터 우울증 및 감정조절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2월경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 오자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여 자해행위를 하였고, 가족 상의 끝에 피고인은 다시 이사했으며, 피해자는 2021년 2월경 피고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수영장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영장에서 강제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부인), 피고인이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 각 혐의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령 적용 및 적절한 양형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조카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후의 자연스러운 행적,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을 배척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세부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표현하며 외부 영향 없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경우 더욱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며 우울증 불안감 자해 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치료나 상담 기록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은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거나 뒤늦게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경우 그 사과 내용은 다른 혐의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특히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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