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침입 성폭행 및 절도 반복 사건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남 장성군과 광주 광산구 일대의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 성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골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여, 90세):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고령 여성.
• 피해자 E (여, 84세): 피고인으로부터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고령 여성.
• 피해자 H (여, 58세):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특수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
• 피해자 J: 피고인으로부터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L (여, 82세):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강간 피해를 입은 고령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변 전남 장성군 일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력 범죄나 절도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21년 5월경 90세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다음 달에는 재차 침입하여 문을 열게 한 뒤 다시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84세 피해자 E의 집에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했습니다. 2006년 4월경 58세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젓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옷 벗어'라고 위협하며 특수강간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8월경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했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습니다. 2019년 10월경 82세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강간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취약한 고령이라는 점과 범행의 반복성, 죄질의 중대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 필요성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부착 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며,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제34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06년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과 제6조 제1항(특수강간)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강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고령의 가족이나 이웃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의 보안 환경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단속 철저, 방범창 설치, 필요시 외부 CCTV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방문하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할 경우, 불필요하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타인의 요청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침입 흔적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정신적 상처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