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9년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세 명의 피해자 B, C, D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게도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협박하며 감금하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뒷머리를 주먹과 스프레이파스통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해자 C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2주간,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강요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감금, 강요,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와 합의했으나, 그의 범행은 폭력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죄책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서 2년 7개월 15일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