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로서 비행과 일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동계방학 기간 등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에는 범죄 피해와 행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관계기관은 유해 환경을 단속하고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강화하는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법적으로도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청소년 쉼터 등의 협력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하고 흡연·음주 등 비행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는 활동입니다.
세이프 벨(Safe bell)은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수단으로, 학교 환경에서 다양한 신종 범죄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학교 내 범죄 예방 교육 강화라는 법적 의무 실천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신종 범죄 예방은 법원의 처분과 교육기관의 정규교육을 포함해 상호 연계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하며, 세이프 벨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실시 또한 중요한 법적 실천입니다. 이는 「소년법」에 따라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재범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경찰과 보호기관이 협력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번 활동에서 경찰뿐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사회적 책무를 동시에 지니는 과제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과 안정된 사회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의 적용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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