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27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3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275,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1년 3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나 전부 승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