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본의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기업 E(현 D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소멸시효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보아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기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에게 각각 28,571,428원, 14,545,454원, 4,761,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강제동원 피해자 망 N, 망 T, 망 AB의 후손으로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일부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함.
• 피고 D 주식회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노무에 종사시켰던 E 주식회사의 후신.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한반도 거주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국의 광산 등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망 N은 1943년 E(현 D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망 T와 망 AB 또한 각각 1941년과 1944년에 E 운영의 광업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 후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피고가 일본 법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발생했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사안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청구권협정 불적용: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고,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멸시효 일부 인정 및 일부 기각: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으므로, 이 시점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인 2020년 1월 14일에 제기된 원고들의 직접 상속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2024년 12월 10일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주장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및 위자료 인정: 피고의 전신인 E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8,571,428원, 원고 B에게 14,545,454원, 원고 C에게 4,761,9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위 금액에 대해 변론종결일인 2025년 2월 2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B, C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섭외사법 및 일본 법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에 따라 현행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행위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존재했던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장애 사유 해소 후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유사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시점까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양도된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역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 적절성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고의 가해 행위 불법성 정도, 피해자의 연령,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 환경 및 자유 억압 정도, 피해 결과, 피고의 책임 부정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