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보형물 수술 후 감염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환자 A씨가 D의원 의사 B씨로부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감염 및 농양, 요도 협착 등 합병증을 겪자, 의사 B씨와 그의 배상책임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술 중 감염방지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 B씨가 감염방지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발기부전으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
• 피고 B: 광주 서구 D의원을 운영하며 원고 A씨에게 수술을 시행한 의사.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씨의 의료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7년 6월 26일 피고 B 의사로부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2주 뒤인 7월 12일부터 음경 농양 및 요도 협착 등의 합병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병증이 피고 B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의사와 그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술비 4,800,000원, 치료비 및 약제비 12,164,970원, 간병비 20,5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등 총 62,46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사가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감염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의사가 수술로 인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씨의 피고들(의사 B씨,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의사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후 감염은 약 4%에서 최대 30%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했고, 환자 내원 당일 수술을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당뇨 조절 상태에 대한 문진 및 식후 혈당 측정 결과도 양호했고, 국소마취 하 수술 시 당화혈색소 수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감돈포경 등 다른 농양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수술 전 원고에게 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로 인해 농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 과실 및 불법행위 책임: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 과실(예: 감염방지의무 위반)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의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술 전 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술 전 충분한 정보 확인: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해당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고, 질환이 시술에 미칠 영향이나 추가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기록 확보의 중요성: 수술 전후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와의 상담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과 같이 인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은 감염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권고하는 감염 예방 수칙(수술 전후 위생 관리, 항생제 복용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수술 후 비정상적인 증상(발열, 통증, 부종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4. 합병증 발생 시 증명 책임: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합병증 발생 경과와 의료 행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