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걸린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사건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2016년 12월 19일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C가 제3채무자 D로부터 받을 전세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 C에게 2016년 12월 19일 5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 C: 채권자 A에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으며, 제3채무자 D에게 전세권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 D: 채무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과 관련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

핵심 쟁점

채권자 A가 채무자 C로부터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설정된 채권을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 D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C는 5천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채권자 A의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D에게 가진 전세권부채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