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버스를 운영한 것에 대해 피고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더 경미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 관련 법규, 원고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