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및 기간 제한이 정당한지 따져본 판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불합격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잃은 한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출산은 제외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제7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신·출산 관련 조항(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박○○ 외 7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불합격하여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최○경 제외).
• 청구인 최○경: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응시기회를 1회 상실했다고 주장한 사람.

분쟁 상황

청구인 최○경을 제외한 대다수의 청구인들은 201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된 제1회부터 제5회 변호사시험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최○경은 2014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임신을 이유로 2016년 1월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청구인 최○경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병역의무만을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 및 출산은 인정하지 않아 1회의 응시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일 말일부터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신뢰보호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예외로 인정)이 임신 및 출산 사유를 응시기회 제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여성의 복지, 모성보호 규정,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합헌임을 의미합니다.
2. 청구인 최○경의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종결한 것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및 출산을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주장은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의 목적(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 수행 능력 검정)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전문법조인 양성, 장기간 수험으로 인한 인력 낭비 방지, 교육 효과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제2항: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이 조항이 임신 및 출산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여성의 복지, 모성보호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및 법리

   •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공익적 목적(인력 낭비 방지, 교육 효과 유지)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평등권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는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시험이나 과거 사법시험 제도는 변호사시험 제도와 본질적으로 달라 응시기회 제한으로 인한 차별 취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응시 기회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변호사시험 법률안에 이미 응시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아니라고 보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및 모성보호 (헌법 제36조 제2항)​: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응시기회 상실이 행복추구권 및 모성보호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과거 사법시험처럼 장기간 수험에 매몰되어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은 이러한 제도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의사, 약사, 회계사 등)이나 과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응시 제한 정책을 단순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시험의 특성과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대비 약 75% 내외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5년 5회의 응시 제한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