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석축공사를 진행한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고, 다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이미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월경 공사업자 C에게 석축(돌담) 공사를 지시하고, A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석축을 쌓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B와 A는 C에게 원주시의 한 경계면에 석축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석축은 허가 없이 설치되었고 나중에 붕괴되어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B가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B가 석축공사를 지시하거나 건축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가 C의 행위를 저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여 항소심은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