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가 없이 준보전산지에 석축 설치와 임야 형질 변경을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건, 원상복구와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더 큰 규모의 석축을 시공하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허가받은 높이 1.8m, 길이 425m의 메시펜스 대신 높이 4m, 길이 435m의 석축을 설치했고, 또 다른 임야 4,952m²를 포함한 총 12,131m²의 산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 적발 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