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는 유죄, 필로폰 투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전에 특수상해죄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이 연인의 타월 안에 주사기를 넣어둔 사실,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용된 주사기, 그리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