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금융

불법 대부업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수취, 협박,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을 저지른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D는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서, 2021년 2월경부터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들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협과 협박으로 추심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등은 각각 상급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의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대부업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대출 실행 시 신분증과 가족 정보를 수집하여 추후 추심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을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추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러한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직의 범죄 활동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6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7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철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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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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