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유한회사 E가 충북지방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충북지방조달청과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회사')가 체결한 관급자재 구입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관급자재를 납품해야 했으나, 납품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북지방조달청은 계약 해지 및 선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F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했으며, 충북지방조달청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할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요청한 제품 변경이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F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체 사건 325
압류/처분/집행 7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160
압류/처분/집행 2
송동호 변호사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전체 사건 279
압류/처분/집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