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강제추행 및 폭행 항소심 판결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원심 인정 죄명: 근로기준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년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 피해자: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청소년 근로자로 피고인에게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고용한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가한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고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법령의 적용('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사고 발생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원심 판결문에서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경정결정)​: 법원은 판결서, 결정서 또는 명령서에 명백한 오기,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의 법령 적용에 대한 오기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 근로자는 법적으로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가해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죄질에 따라 그 감경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죄질이 좋지 않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을 가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엄격한 금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