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누락 개발 사업자 벌금 사건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 흥덕구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을 진행한 사람
• B: 피고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위임한 토지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 4,534㎡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지는 이미 E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인접 부지 4,537㎡와 붙어 있었고 두 사업장의 면적을 합하면 보전관리지역의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000㎡ 이상이 되며, 피고인이 새로 허가받은 면적도 최소 대상의 30%인 1,500㎡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고인은 2017년 9월 27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평가를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석축 및 도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발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이 평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률 착오에 따른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이 평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을 잘못 이해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제74조 제2항 제1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업은 인접 토지와의 연접성 및 면적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2.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안 경우, 그 잘못 안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을 모르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범행 경위 참작 이후 환경영향평가 진행 등의 사유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1.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 부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사업 부지와의 연관성,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승인된 인접 지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최소 대상 규모가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누락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사업 진행 전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평가 과정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