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무인 매장 및 인터넷 사기 등으로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와 B는 연인 사이로, 무인 매장과 인터넷 사기를 통해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무인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현금을 절취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으나, 소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그리고 과거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물품의 회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