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반면,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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