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포함된 소년법 관련 오기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피고인 모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뒤늦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R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R는 이미 피고인들과 선박 납품 계약 해제 및 1,300만 원 반환을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B와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양형 부당 주장이 타당한지, 즉 항소심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정들(피고인 B의 뒤늦은 범행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합의 등)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라는 오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판결을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를 형량을 유리하게 변경할 정도의 본질적인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R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R는 이미 1,3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던 점,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된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또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은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을 기대한다면, 단순히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거나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은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실질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범죄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 노력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불복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