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수도 시설 공법 선정 무효 확인 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창원시가 공고한 'D사업'(중수도 시설 설치)의 공법 선정 과정에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자격의 부적정성, 피고 보조참가인의 변형된 신기술 공법 제안, 공법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불공정성,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변경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의 공법 선정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환경설비 등을 제작, 시공, 공급하는 회사로, 창원시 D사업 기술제안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 피고 창원시: 'D사업(중수도 시설 설치)'의 공법 선정을 발주하고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수질오염, 환경계측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창원시 D사업의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창원시는 2021년 5월 27일 'D사업(중수도 시설 설치)'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기술제안 평가에 참가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1차 기관평가(정량평가)와 2차 공법선정심의위원회(정성평가)를 거쳐 2021년 12월 29일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제안한 공법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공법 선정 과정에서 참가자격, 제안 공법의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 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공법 선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중수도 시설 사업에 하수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참가자격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안한 공법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공법과 다른 변형된 공법임에도 신기술로 인정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공법선정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오류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원 고지 사항 누락, 수질 및 유지관리비 평가 불공정성,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위원 점수 배점의 객관성).
4. 기술제안서 제출기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창원시의 공법 선정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참가자격 적정성: 중수도 시설 공법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기술검증 신기술 보유 업체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은 발주처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중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오수'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전혀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신기술 공법 동일성: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안 공법이 신기술 인증을 받은 '호기조'와 'MBR' 공정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중수도 시설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일부 공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한 것은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 합리적인 공정 계획 수립으로 보아 신기술과 무관한 변형된 공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심의위원회 평가 공정성: 위원평가는 별도로 제출된 기술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사실이 위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질 및 유지관리비 평가 항목에서 제출 자료가 다르거나 위원들의 점수 배점이 유사하더라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오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수도 실적 허위 기재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이 기관평가에서 점수 0점으로 처리되었고 위원평가용 자료에서는 공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공법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제출기한 변경의 절차적 적법성: 피고가 참가업체들의 질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모든' 참가 업체에게 기술제안서 제출기한을 약 10일 연장한 것은 발주처의 적정한 재량권 범위 내 조치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창원시의 공법 선정 절차가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 준용에 따른 공공계약의 무효 판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그 법령 위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2.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 마련 및 그에 따른 공법 선정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심사기준 해석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취지 참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18조: 환경기술의 기술검증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해당 규정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 보유 업체에게 중수도 시설 공법 선정의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하수도법 제2조 (하수의 정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오수)과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하수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수도 시설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중수도의 정의)​: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중수도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도 시설과의 구별 및 공법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공계약 무효 판단 기준: 공공계약 관련 분쟁에서 단순히 법령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나 선정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며,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발주처의 재량권 존중: 공법 선정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정한 심사기준이나 그 해석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었거나 명백히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발주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발주처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기술 적용 및 변형 공법 제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법 제안 시, 신기술 인증 내용과 제안 공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공정 추가 또는 변경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안된 공법이 신기술의 핵심을 유지하며 발주처의 목표 수질 등을 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4. 평가 자료의 정확성 및 제출: 기술제안서나 발표 자료는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량적 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 항목에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절차적 변경의 합리성: 입찰 또는 제안 과정에서 제출 기한 변경과 같은 절차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고 모든 참가 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의 본질적 유사성: 하수도와 중수도처럼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정화한다'는 목적을 공유하는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의 준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만 근거하여 완전히 다른 시설로 주장하기보다는, 기술적 유사성이나 목적의 공통점을 고려한 주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